CMDSPACE 2045 미래상 가이드 STEPI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 미래상 수정안(2026-07-20) 기준
Reference · 2045 S&T Frontier Visions

2045 과학기술 프론티어 미래상
전체 이해 가이드

STEPI 연구팀의 미래상 수정안('26.7.20)을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순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어디에 도착하는가(베이스라인) → 여섯 개의 지향(미래상 ①~⑥) → 지향끼리 부딪히는 곳(충돌과 정책 대응) → 하나의 문장(비전 후보) → 국민에게 물을 질문(Q1~Q11).

0. 베이스라인 ① 지능 강국 ② 초장수 생명안전 ③ 에너지 선도 ④ 생활권 확장 ⑤ 룰메이커 ⑥ 포용·상생 충돌 매트릭스 정책 대응 비전 후보 질문 Q1~Q11
구조

이 체계를 읽는 법

베이스라인 = 비교 기준선

전략적 개입 없이 현재의 구조적 추세가 지속될 경우의 2045 전망. 각 미래상의 정책적 가치를 재는 대조군이자, 전략 수립의 정당성 논거.

미래상 ①~⑥ = 여섯 지향

각 미래상은 서술 + 트레이드오프(실현되어도 다른 미래상과 상충하는 구조적 긴장) + 리스크(핵심 기술·역량 미확보 시 부정적 경로)로 구성.

⑥은 층위가 다르다

①~⑤가 기술·산업의 지향이라면, ⑥은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회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 — 그래서 강한 충돌 4개 중 3개가 ⑥과의 충돌.

충돌 → 정책 대응 4수단

ⓐ 완화 투자 · ⓑ 결정 규칙 · ⓒ 보상·환류 · ⓓ 시퀀싱. 기술·자원 충돌은 투자로, 가치·분배 충돌은 제도·규범 선택으로 푼다.

0

베이스라인 — 지금 추세가 이어진 2045

출발점은 검증된 현재 실측(2024~25)이며, 이를 추세 연장하면 아래와 같은 2045에 도착합니다.

영역현재 실측 (2024~25, 검증)추세 연장 시 2045
① 지능프론티어 AI 모델 0개 (미 40·중 15·유럽 3) · 로봇밀도 세계 1위 (1만 명당 1,220대) · GPU 1.3만장 확보 착수AI '활용·제조' 강국으로 남되 모델·플랫폼·표준은 외부 유입 구조 고착 — 국가 운영의 핵심 층위가 해외 기술 위에 놓임
② 생명기대수명 83.7년 vs 건강수명 65.5년 — 격차 18.2년, 6년째 정체'아픈 노년 18년'이 초고령화와 곱해져 의료·돌봄·연금 부담 누적
③ 에너지에너지 수입의존 93.7% (24년간 4%p 개선) · 전력수요 2038년 735TWh 전망, 증가분의 45%가 AI·전기화AI발 전력 급증을 무탄소 공급이 못 따라가 수입 의존·탄소 압박의 이중 압박
④ 공간교통사고 사망 2,521명 (역대 최저, 보행 사망 절반이 65세+) · 수도권 집중 지표는 실측 공백안전은 개선되나 수도권 집중·지방 축소를 반전시킬 요인 부재
⑤ 질서KISTEP 기술수준 평가 프레임 존재 (미·EU·일·중 대비)표준·규범 수용자 지위 지속 — 제품은 세계로 나가되 규칙은 밖에서 들어옴
⑥ 포용디지털 접근 96.5% (사실상 해소) vs 활용 역량 65.6% (최대 병목, 취약계층 77.5%)접근 격차의 자리를 AI 활용 격차가 대체 — 자동화 전환기의 격차 증폭 장치로 작동
쉬운 말로 — 설문 제시문 버전2045년의 대한민국은 기술적으로는 지금보다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핵심 AI는 해외 기반 모델 위에서 돌아가고, 평균수명은 늘어도 아픈 노년이 길어지며, 전기 수요는 급증하는데 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인구와 산업은 수도권으로 더 몰리며, 기술 규칙은 여전히 해외가 주도하고,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새로운 불평등이 됩니다.

왜 지금 전략이 필요한가 (4논거)

경로의존성 심화

기술 인프라·에너지 믹스·공간 구조는 고착되면 전환 비용이 급증 — 구조 전환의 실효성은 향후 5~10년의 정책 선택에 좌우.

시장 기능만으로 전환 불가

원천기술·무탄소 전원·역량 격차 해소는 민간 투자만으로 과소 공급되는 장기·고위험·공공재적 영역 — 국가의 전략적 자원 배분 필요.

정책 시차 15~20년

원천기술·인력·에너지 인프라는 착수에서 성과까지 15~20년 — 2045년 목표라면 개입의 착수 시기는 지금.

불확실성 하의 적응형 대응

복수의 가능미래를 상정하고 주기적으로 수정·검증하는 적응형 전략 — 본 미래상 체계가 그 출발점.

①기반 분과: 초지능·초연결 + 미래소재·제조(로봇) + 도시 AI

초지능(ASI)·양자 기반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지능 강국

2045년 대한민국은 초지능(ASI)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여 국가 운영과 산업 구조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한 국가로 전환된다. 핵심 영역은 AI가 의사결정과 최적화를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며, 인간은 전략 설계와 가치 판단에 집중하는 형태로 역할이 재정의된다.

여기에 양자기술이 결합되어 최고난도 연산·복잡계 시뮬레이션·초고도 보안에서 기존 컴퓨팅 한계를 돌파하고 AI 성능을 비약적으로 확장한다. 동시에 로봇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제조·물류·국방·재난 대응 전반에서 자율 로봇 시스템이 무인 자율제조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실행 인프라로 기능한다.

쉬운 말로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AI를 우리 기술로 확보해, 행정과 산업의 핵심 판단은 AI가 맡고 사람은 전략과 가치 판단에 집중합니다. 양자기술이 AI 성능을 키우고,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물류·재난 대응까지 자율 로봇이 국가의 실행 인프라로 일합니다.
구분내용충돌
트레이드오프AI가 국가 의사결정을 수행할수록 인간의 의사결정권·민주적 통제가 축소 — 판단 근거를 검증하지 못하는 '지능 종속' 위험→ ⑥
트레이드오프ASI·양자·로봇 융합 인프라의 막대한 컴퓨트·전력 수요가 탄소중립과 정면 충돌→ ③
트레이드오프초지능 역량이 소수에 집중되면 AI 활용 격차가 소득·기회 격차를 거쳐 새로운 계급으로 고착→ ⑥
리스크대체불가 기술 확보 실패 시 핵심 인프라의 해외 의존 고착 — 표준 경쟁에서 뒤처지면 인프라 운영의 결정권까지 상실—
②기반 분과: 생명·의료 + BCI + 재난 AI

질병 및 재난·재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초장수 생명안전 복지국가

치료 중심 의료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생애 전 과정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 사회로 전환된다. 질병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생활 관리와 맞춤형 치료를 통해 건강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된다.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를 정밀하게 지연·관리하고 인지·신체 기능을 보완하여 생애 전주기의 건강한 활동성과 삶의 질이 유지된다.

신·변종 감염병, 기후발 자연재해 등 국가 전반의 위기 요소가 AI 기반으로 사전 탐지되고 피해가 최소화된다. 산업 현장·교통의 재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저감하며, 재난 대응에는 자율로봇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쉬운 말로병이 생긴 뒤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막는 사회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크게 늘고, 노화를 정밀하게 늦추며, 감염병·자연재해는 AI가 미리 감지하고 위험한 재난 현장에는 로봇이 사람 대신 들어갑니다.
구분내용충돌
트레이드오프건강수명 연장·역노화가 초고령화를 심화 — 세대 간 일자리·연금·자원 배분 갈등 확대 (은퇴 후 수십 년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⑥
트레이드오프고가 정밀의료·BCI로 경제력에 따라 수명·건강이 갈리는 건강 불평등→ ⑥
트레이드오프상시 생체·의료 모니터링과 프라이버시·감시 사이의 긴장—
리스크원천기술·의료/신경 데이터의 해외 의존, BCI·유전자 편집의 생명윤리 공백 방치 시 — 기술은 보편화되어도 기반과 규범은 밖에서 결정—
③기반 분과: 기후·환경·에너지 + 우주태양광 + 순환제조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 선도 국가

ASI 본격 구현으로 국가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 시스템은 해외 수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 공급과 탈탄소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으로 발전한다.

핵융합 상용화, SMR·MMR,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무탄소에너지원의 다원화에 더해 우주·해양까지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장한다. AI 전력망과 분산형 전원체계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며, 에너지 생산·소비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실현한다.

쉬운 말로AI 시대에 폭증한 전기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에너지를 해외에서 사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핵융합·소형 원자로·재생에너지로 무탄소 전기를 여러 갈래로 만들고, 우주와 바다에서도 에너지를 얻으며, AI가 전력망을 실시간 운영합니다.
구분내용충돌
트레이드오프ASI·데이터센터 전력 급증과 탈탄소 목표의 구조적 충돌 — 청정전력 공급이 AI 수요를 못 따라가면 탄소중립 역행 (최대 상충 지점)→ ①
트레이드오프무탄소 전원 다원화(핵융합·SMR·재생)에 따른 입지 갈등·수용성·핵심광물 해외의존·안전 비용—
리스크감축 시기를 놓치면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 돌파 위험 · 핵심광물·운영 기술의 소수 집중, AI 전력망의 사이버 공격 노출 시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취약화—
④기반 분과: 미래도시·모빌리티 + 우주·심해

국토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생활·경제권 확장 국가

완전한 자율주행, 초고속 철도, 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로 국토 전역이 단일 생활권으로 통합되며, 국민의 이동성과 공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동시에 심해 개발·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이 새로운 활동 기반이 되며, 위성 서비스·우주탐사 등 생활 공간과 경제활동의 범위가 우주까지 확장된다. 단순한 이동 편의성 향상을 넘어 해양·우주를 포함한 새로운 생활·경제 공간을 창출하고 국가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킨다.

쉬운 말로자율주행·초고속 철도·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으로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됩니다. 어디 살든 이동 제약이 크게 줄고, 바다와 우주까지 생활과 경제활동의 무대가 넓어집니다.
구분내용충돌
트레이드오프하이퍼튜브·UAM의 전국 단일생활권은 지방 정주를 살릴 수도, 거점 흡수(빨대효과)로 수도권 초집중을 심화시킬 수도 — 어느 쪽이 되는지는 노선·정착 인센티브 설계에 좌우—
트레이드오프UAM·초고속 이동이 고소득층 전유물화되면 이동 격차·공간 양극화 심화→ ⑥
트레이드오프해양·우주 확장에 따른 생태 훼손·자원 패권·거버넌스 공백과 막대한 실증 비용→ ③
리스크도시 운영 AI·자율주행 플랫폼의 해외 의존 시 이동 데이터·도시 운영 결정권 상실 · 통합관제는 오류·해킹 시 국가 교통 전체가 멈추는 단일장애점—
⑤기반: 전주기 제조 기반 + 독자 원천기술 + 표준·규범

글로벌 기술 질서를 설계하는 규칙 제정 선도국가

※ G3 진입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이를 당연한 전제로 설정하고, G3의 위치에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룰메이커(rule-maker) 관점으로 전환

2045년 대한민국은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과학기술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다. AI·우주 등 전략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표준과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위상은 차별화된 핵심역량 — 반도체·소재 등 전 주기 제조 기반과 독자적 원천기술 — 을 기반으로 하며, 국제 기술표준과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외교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쉬운 말로다른 나라가 만든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 규칙을 함께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갖춘 제조 기반과 독자 원천기술이 그 바탕입니다.
트레이드오프·리스크 표는 원문 미수록 — 충돌 매트릭스에서 ⑤×⑥ (성장 ↔ 분배) 강한 충돌만 표시. 갭 분석상 출발점: 프론티어 AI 모델 0개 · 국제 표준의 수용자 지위.
⑥층위: ①~⑤ 성과의 사회적 기반 (전 분과 격차·소외 교차축)

격차 없이 함께 누리는 포용·상생의 과학기술 사회

과학기술의 성과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사회로 전환된다. 소득·지역·연령과 관계없이 첨단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여 누구나 기술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발전이 사회·경제적 격차와 새로운 배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반영한다.

쉬운 말로기술 발전의 성과가 일부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회가 되는 사회입니다. 소득·지역·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첨단기술을 쓸 수 있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형평이 정책 원칙이 됩니다.
왜 ⑥이 특별한가 — ①~⑤의 트레이드오프 대부분이 ⑥을 향합니다 (지능 종속·계급 고착·건강 불평등·이동 격차·성장 편중). ⑥은 별개의 기술 지향이 아니라, 나머지 다섯 미래상이 사회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제도 조건입니다.
충돌

미래상 간 충돌 — 그래프 뷰

여섯 지향은 서로 돕기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선이 굵고 붉을수록 강한 충돌 — 강한 충돌 4개 중 3개가 ⑥ 포용·상생으로 모입니다 (가치·분배 축). 노드를 누르면 해당 미래상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전력 ↔ 탄소중립 고가 의료 ↔ 세대·건강 형평 이동 혁신 ↔ 격차 성장 ↔ 분배 ①지능 강국 ②초장수 ③에너지 ④생활권 확장 ⑤질서설계 ⑥포용·상생
━ 강한 충돌 (4쌍)┅ 중간 충돌 (3쌍)─ 약함/보완 (8쌍)⑥(채움 표시) = 가치·분배 축의 중심 — ②④⑤와 강충돌, ①③과 중충돌

매트릭스로 보기

① 지능② 초장수③ 에너지④ 확장⑤ 질서⑥ 상생
① 지능 강국−○●○○◐
② 초장수○−○○○●
③ 에너지●○−◐○◐
④ 생활권 확장○○◐−○●
⑤ 질서설계○○○○−●
⑥ 상생사회◐●◐●●−
● 강한 충돌 (4쌍)◐ 중간 충돌 (3쌍)○ 약함/보완− 동일 미래상

● ①×③ 지능 강국 ↔ 탈탄소

ASI·데이터센터·로봇 인프라의 전력 급증 vs 탄소중립 — 투자로 완화 가능한 유일한 강충돌.

● ②×⑥ 초장수 ↔ 세대형평

초고령화·세대 갈등, 고가 의료 → 건강 불평등.

● ④×⑥ 이동확장 ↔ 격차

초고속 이동·공간 확장 vs 이동 격차·수도권 초집중.

● ⑤×⑥ 성장 ↔ 분배

G3 경쟁우위·성장 편중 vs 포용·분배.

◐ 중간 충돌 3쌍

①×⑥ AI 국가운영 vs 민주적 통제 · ③×④ 확장 전력수요/생태 vs 탈탄소 · ③×⑥ 전환 비용·요금 vs 에너지 복지.

핵심 통찰 — 두 축으로 압축

기술·자원 축(①×③): 에너지·투자 배분으로 조율 / 가치·분배 축(⑥ vs 전부): 규범적 비전 선택으로 해소.

대응

강한 충돌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단은 네 가지 — ⓐ 완화 투자(충돌 자체를 약화시키는 기술·인프라 투자) · ⓑ 결정 규칙(충돌 시 우선순위 원칙의 사전 확정) · ⓒ 보상·환류(우선한 영역의 성과를 후순위 영역에 환류) · ⓓ 시퀀싱(순서·조건 설계).

충돌쌍충돌의 성격주 수단정책 대응 방향
①×③
지능 ↔ 탈탄소
자원 배분 문제
(투자로 완화 가능한 유일한 쌍)
ⓐⓓ무탄소 전원(SMR·핵융합·재생)·전력망·ESS 확충 속도가 곧 충돌의 크기 · AI 반도체·데이터센터 효율 R&D · "신규 데이터센터는 무탄소 전력 조달을 조건으로 허용" 같은 결정 규칙으로 충돌을 무탄소 투자 견인 장치로 전환 · 단기 허용 초과폭(탄소예산) 설정
②×⑥
초장수 ↔ 세대형평
제도 설계 문제ⓑⓒ정밀의료·역노화의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를 상용화와 동시에 설계 (사후 보완으로는 격차 고착) · 건강수명 연장에 맞춘 정년·연금·노동시장 연동 재설계 · 보건 자원의 세대 간 배분 원칙은 공론화 대상 (설문 Q2)
④×⑥
이동확장 ↔ 격차
초기 설계 변수 문제
(인프라 확정 후 사후 보상 거의 불가)
ⓓⓑ노선 계획에 소외지역 연결 의무 부여 · 보편 이동 서비스(요금 상한·교차보조·공공 이동서비스) · 하이퍼튜브·UAM 거점과 지방 정주 인센티브의 패키지화 — 설계 단계의 선제 개입이 관건
⑤×⑥
성장 ↔ 분배
환류 제도 문제ⓒⓑ첨단기술 성과의 환류 장치(기금·조세 설계, 공공 R&D 성과의 접근성 조건) · 경쟁우위형 R&D vs 사회문제 해결형 R&D 비중의 명시적 배분 — 이 배분 자체가 성장·분배 간 결정 규칙
두 축과의 대응 — 기술·자원 축(①×③)은 완화 투자로 풀 수 있으므로 에너지·컴퓨트 통합 자원 배분 계획이 해법. 가치·분배 축(⑥ 관련 3쌍)은 투자만으로 해소되지 않아 제도와 규범적 선택이 필요 — 기술 미래상마다 접근성·환류 제도를 함께 마련.
비전

비전 후보 3안 (채택 미결정 · 병기 검토)

도출 과정: 갭 분석 결과 한국은 제조·응용 역량 세계 최상위(제조로봇 밀도 1위)이나 원천기술·기술질서 형성 역량은 취약(프론티어 AI 0개·표준 수용자) → "제조·응용 중심 역량을 원천기술 창출과 기술질서 형성으로 확장한다"는 공통 골격에 강조점을 달리한 3개 안.

1안 — 원천 + 질서

"원천기술을 창출하고 세계의 기술질서를 설계하는 과학기술 강국"

부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기술의 영역을 열고, 그 위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대한민국

갭 분석에 직접 대응. 포용의 가치는 비전 본문이 아닌 미래상 ⑥에서 구체화.

B안 — 개척 + 국민 삶

"기술의 경계를 개척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강국"

부제: 새로운 기술의 지평을 열고 그 성과를 모두의 기회로 확장하는 대한민국

비전과 미래상 ⑥의 언어적·구조적 연계성이 높음. 기술질서를 전면에 두지 않는 경우의 대안.

C안 — 세 축 종합

"원천기술을 창출하고, 세계의 기술질서를 설계하며, 그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확산하는 과학기술 강국"

부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그 성과를 모두의 기회로 확장하는 대한민국

원천·질서·확산 세 축을 모두 반영하나 문안이 다소 장문.

질문

이 미래상들이 던지는 11가지 질문 (Q1~Q11)

미래상 간 충돌과 제도 설계 쟁점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공통 설문 — 위원·청년·AI 페르소나 세 집단에 동일하게 투영해 인식 차이를 봅니다. 각 질문은 두 방향(A/B)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묻습니다.

Q1 · ①×③ 강AI 경쟁력 ↔ 탄소중립
세계 수준의 AI를 키우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탄소중립 목표와 충돌합니다.
A — AI 경쟁력: 전력 공급을 우선하고 탄소중립 속도 조정을 감수
B — 탄소중립: 탈탄소를 우선하고 AI 전력수요 억제·효율화를 감수
Q2 · ②×⑥ 강첨단의료 발전 ↔ 건강 형평
수명·건강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첨단 의료가 고가여서 계층 간 건강 격차를 키운다면?
A — 발전·확산 우선 (격차는 사후 보완)
B — 형평·보편접근 우선 (발전 속도·시장 유인 조정 감수)
연계 질문 — 한정된 보건 자원을 고령층 건강수명 연장과 청년 세대 기회 중 어디에 더 배분할까요?
Q3 · ④×⑥ 강이동 혁신 ↔ 보편 이동권
하이퍼튜브·UAM이 전국을 잇지만 고가라 계층·지역 이동 격차를 키운다면?
A — 이동 혁신·속도 우선
B — 보편 이동권·지역 균형 우선 (확산 속도 조정 감수)
Q4 · ⑤×⑥ 강성장 재투자 ↔ 사회 분배
과학기술 성장으로 생긴 성과와 편익의 무게를 어디에 둘까요?
A — 성장 재투자·경쟁력: 성과를 R&D·생태계에 재투자
B — 분배·포용: 성과와 편익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
Q5 · ①×⑥ 중AI 성능 ↔ 인간 통제
AI가 더 정확하지만 판단 근거를 설명·검증하기 어려울 때, 국가 핵심 의사결정을 AI에 어디까지 맡길까요?
A — 성능·효율 우선: AI 판단을 폭넓게 위임
B — 인간 통제·설명책임 우선: 위임 제한·검증 의무화
Q6 · ③×④ 중활동영역 확장 ↔ 탈탄소·생태
모빌리티·해양·우주로 활동을 넓히면 전력수요·생태 부담이 커집니다.
A — 활동영역 확장 우선
B — 탈탄소·생태 보전 우선: 확장에 저탄소·환경 조건을 강하게 부과
Q7 · ③×⑥ 중전환 가속 ↔ 에너지 복지
탈탄소 전환에 드는 비용(요금 상승)을 두고, 전환 속도와 취약계층 부담 완화 중 어디에?
A — 전환 가속: 요금 상승·비용을 감수하고 탈탄소를 서두름
B — 에너지 복지·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속도·비용 배분 조정
Q8 · 거버넌스AI 소유·통제 — 누가?
국가 운영과 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AI를 누가 소유·통제해야 할까요?
A — 민간 주도: 기업 소유·시장 경쟁 중심으로 혁신 속도 우선
B — 공공 관여 강화: 공공 지분·규제·공동 거버넌스로 책임과 접근성 우선
Q9 · 가치·분배AI 이익 분배 — 기여 귀속 vs 사회 배당
AI가 창출한 이익(생산성 향상·수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A — 기여자 귀속: 개발·투자 주체에게 성과가 귀속되어야 혁신 지속
B — 사회 배당: 학습 데이터·공공 인프라 등 사회 전체의 기여를 인정해 환류
연계 질문 — AI 학습에 데이터를 제공한 시민·창작자의 기여는 보상되어야 하나요?
Q10 · 노동일과 직무의 변화 — 보호 vs 전환
AI·자동화가 나의 일자리를 바꿀 때, 국가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A — 일자리 보호: 기존 직무 유지·자동화 속도 조절
B — 전환 지원: 재교육·새로운 일 창출에 집중, 직무 변화는 수용
개방형(청년 관점) — "2045년, 나의 일과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이 가장 걱정되고, 무엇이 기대되나요?"
Q11 · 거버넌스민간 기술개발 ↔ 공공 가치
민간이 개발·상용화하는 첨단기술에 공공의 가치(안전·접근성·형평)를 어디까지 요구해야 할까요?
A — 시장 유인 우선: 조건·규제 최소화로 혁신 속도·투자 유인 보장
B — 공공 가치 결합: 접근성·안전·형평 조건 부과를 감수하고 공공성 확보